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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 개설 본문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설된 숨은 규제 신고화면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법력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찾아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숨은 규제란 법령상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 및 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와 지침, 규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 업무프로세스에 있는 규제를 뜻한다.
현재 이러한 숨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 개에 달하는 금융규제기관에서 스스로 ‘민원분석, Survey’ 등을 통해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직접 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렵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마련된 사이트는 금융회사와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일반 금융수요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익명으로 처리돼 부담 없는 제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측은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이 공간이 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아픔을 불이익 걱정 없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격의 역할을 하게 될 이 사이트는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www.fcsc.kr) ‘숨은 규제 찾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올 6월까지 집중적인 운영을 통한 성과를 반영해 상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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