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下)

친환경적 가치와 신기술이 맞물려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화학산업은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바이오화학산업과 관련한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향후 가능성과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필자 : 산업연구원 남장근 연구위원

5. 정책과제

(1) 국내 바이오화학 정책의 문제점
국내외 발간자료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취합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제기된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화학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공급자 지원 위주 정책으로 수요산업 및 일반 소비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니즈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②원료(바이오매스) 확보방안 미흡 ③혁신 역량 구축 및 소재-수요산업 간 연계성 미흡 ④부처 간 역할분담 불명확 및 정책 분절화 등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2) 기본방향
지금까지의 바이오화학산업 현황과 전망, 정책상 문제점, 그리고 바이오화학 관련 산·학·연 전문가 FGI에 의거한 가치-비용 경쟁력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바이오화학산업의 기본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화학산업(특히 바이오플라스틱)에서 우리나라가 일정한 글로벌 위상을 확보하기위해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 구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어 달성해야 할 목표로는 ‘2030년 세계 4위의 바이오화학 강국 진입’과 ‘탈석유 화학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을 제안한다.
또, 이러한 원대하고 야심찬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세부 정책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3) 세부 정책과제
1) 시장(수요) 창출 촉진
바이오화학 소재 부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친환경 내구재와 포장용기 및 쓰레기봉투 등에 있어 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의무구매제도)를 통한 대규모 시장(수요) 창출 등 수요자(전자제품, 자동차, 섬유 등 전방 수요산업 및 일반 소비자) 관점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고 ②바이오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 제품의 표준화와 인증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하며 ③이를 위해 체계적인 측정 및 평가 기반을 구축해 실증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④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참고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및 공공조달이 조기에 도입·실시되어야 한다.
2) 공급역량 강화
동남아 현지에 대량의 바이오매스 삼림을 확보하는 해외원료 확보사업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대한석유공사(KOC)와 같이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가칭 ‘한국바이오매스공사’ 등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법도 좋다.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안정적으로 바이오매스 원료를 확보하고, 1차 가공공장을 현지에 건설해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 밖에도 현재와 같이 국내 종합상사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수입(Import)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정부가 외교 채널(G2G)을 통해 해결해 주거나, 필요 시 일본 등과 공동으로 현지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임업단지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 바이오매스 자원보유 국가들과 산업·자원 협력 및 개발협력(ODA사업)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현지에서 가공된 중간원료의 수송을 원활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국내 항구도시에 적정규모의 바이오리파이너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수립해야 한다.
3) 혁신생태계 조성
바이오화학산업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①바이오플라스틱 한국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②대·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융합형 실용화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며 ③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④바이오매스 확보와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을 확대해야하며 ⑤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외개방형 클러스터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인접 가치사슬의 글로벌기업 FDI를 유치하고 ②지역 클러스터의 발전정책과 산업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바이오협회(2010)에서도 ‘바이오(화학) 콤비나트’, 즉 BT와 화학기술 패키지를 엔지니어링할 집약 시범사업과 ‘바이오화학 시범사업단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화학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집적화 제1단계(조성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범단지 내 바이오화학산업 공동연구센터(또는 실증평가 전담기관)를 설립하고 ▲제2단계(발전단계)로는 산업바이오 전문기업 유치 및 기존 석유화학 기업의 바이오화학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제3단계(성숙단계)에서는 바이오화학 전문산업단지로서 전후방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판단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 시행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추진체계 및 법제도 정비
첫째, 컨트롤타워 주도 아래 부처 간 정책공조 강화가 중요하다. 전형적 융합산업인 바이오화학산업의 특성상 그 기반기술인 산업바이오(White BT)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다 관할 부처도 여러 곳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바이오·화학소재 기업-수요기업(자동차·전자 등) 간 연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원료 → 기술 → 생산 → 소비에 이르는 바이오화학산업의 가치사슬상 체계적 전주기 산업화 플랜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화 촉진 한시법 제정이 필요하다. 즉, 바이오화학의 수요창출 촉진, 원료(바이오매스) 공급역량 확보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제 내용을 담은 10년 한시법인 가칭 ‘바이오화학산업화 촉진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사불란한 거버넌스 체계 하에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산업분류 체계 작성 도입이 시급하다. 바이오화학산업은 바이오기술과 화학기술의 융합으로 생성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 따라서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는 별개의 독립된 형태의 산업으로 특수분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융합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체성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정부는 차제에 다른 융합산업과 한데 묶어 바이오화학산업을 특수분류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독자성과 고유성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각종 지원정책도 좀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 ‘월간 KIET산업경제’, 2015년 5월호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산업연구원 www.kiet.re.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下)